[AM-PM]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영장실질심사 外
오늘(1일)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AM 10:00 용산 군사법원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영장실질심사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영장엔 방송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혔습니다.
▶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 가능…휴대전화도 압수
오늘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공포했습니다.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인권침해 우려로 빠졌습니다.
▶ 'SG사태' CFD 거래 재개…잔고·투자자 유형 공개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 이후 중단됐던 CFD, 차액결제거래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처럼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도 이뤄집니다.
개인 투자자는 충분한 투자 경험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CFD 거래가 재개되는 곳은 교보증권 등 4개 증권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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